▲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은 총리 취임사에서 말한 우리 국민이 아니냐”며 “당장 찾아뵈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6일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백남기 농민이 오늘로 235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나서야 한다”며 “병문안 갈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에 상응한 뒤따름이 있어야 한다”며 병문안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병문안 가는 게 진상을 밝히는데 방해가 되느냐”며 “황 총리가 취임사에서 말한 소외된 계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가장 소외받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맹비난했다.

황 총리가 거듭 “조치에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지금까지 무슨 조치를 했나,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법 이전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냐”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된 것인가, 백번이라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국방부가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에게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매섭게 질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국책사업이 있었고 대부분 사업마다 반대가 있었다, 극단적인 반대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처럼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을 청구한 예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혹시 사드 관련해 특정 지역에 배치된다면 그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텐데 이번 전례에 따르면 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준공식 때 대통령도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며 “정부 밑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을 기만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황 총리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업이 크게 지연돼서 그에 맞춰서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엄정하게 잘 판단해서 청구했다”며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주지사도 구상권 철회를 요청하고 주민들도 그런 뜻을 밝히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미 고통 받을 만큼 받았다, 따뜻한 사회 만들겠다고 한 총리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며 “필요하면 이쪽은 합법이고 저쪽은 불법인가, 약자를 그렇게 다루면 안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