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북 군사적 급소 꽉 틀어쥐고 있어…정부, 현장 와서 대책 세우라”
연평도에 갇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중국의 앞마당처럼 바다가 변해버렸다”며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꽃게의 이동 경로를 아예 길목에서 저인망으로 싹 쓸어버리니까 우리 연평해에 꽃게 어장 자체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일행과 중국어선 불법 조업 관련 연평도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했다가 기상 악화로 섬에 갇혀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연평도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꽃게 수확량이 어획량 기준으로 작년 대비 67%가 감소했다”며 “2박 3일 동안 보니까 꽃게 반찬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전했다. 그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반 이상이 신용불량 내지는 파산에 직면하는 위기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그야말로 초토화”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과 관련 그는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던 2010년에 정부가 주민들 지원을 위해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주민들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민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무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다는 것. 또 보상이 쉽지 않으면 어업 통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해경이 중국 어선이 아닌 우리 어선을 단속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어선들의 어로는 NLL 이남 구역으로 제한돼 있다”며 “그걸 외부로 확장해주고 다양한 어로를 승인해주면 어민들 숨통이 그나마 트이는데 해경이 우리 어선 단속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북 대치 때문”이라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보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경 관계자들이 ‘통일되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남북 대치라는 구조적 환경의 취약성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중국은 이런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고 NLL 선상에 주로 대피해서 우리의 단속을 피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정치 군사적 급소를 중국이 꽉 틀어쥐고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개탄했다.
정부의 단속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은 “해경 7명이 와 있는데 함정이 한대도 없다”며 “특공대가 잠 잘 숙소도 없다, 너무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가 체념한 게 아니냐”며 “고위 관료들이 연평도 현장에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앙에서 관계기관 모여 대책회의 했다지만 변변한 대책 하나 발표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빨리 좀 현장으로 와서 여기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