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당선자는 방산비리에 대해 22일 “특정 시기에 몰려 있다”며 “2010~2012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돈 벌 기회로 인식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통영함 사건, 방탄복 사건, 공군의 전자전 훈련 장비,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전무 다 특정시기에 비리가 몰려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1일 방탄복·장갑차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방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갑차 부품을 국가에 납품하는 경남 창원시 ㄱ사, 방탄복 납품업체 ㄴ사 관계자의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와 관련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로비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 당선자는 “2010~2012년 사이 천안함, 연평도로 인한 안보 위기 국면이었다”며 “국방부의 기존 계획이 흐트러지고 새로운 긴급소요전략이라고 해서 무기소요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런 급박한 무기소요계획에 편승해서 소위 군피아라고 하는 한탕주의 세력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라며 “북한 공포가 조장되면서 긴급히 무기를 도입하고 기존의 국방계획을 바꿔버리는 과정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가 안보 위기 속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군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지시를 남발한다”면서 “직접 개입 해버리니 기존 시스템이 무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거론되는 방산비리의 “원인은 자명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의 책임”이라고 이명박정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김 당선자는 “실무자에게 집중돼 있지만 진짜 주범은 정책결정 자체”라며 “합참의 소요결정부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수사 대상에서 다 제외하니 재판 가면 반 이상이 무죄로 빠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비리 근절책으로 김 당선자는 “전 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일제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며 “성능발휘가 안 되는 장비들은 전부 다 골라내서 그 원인을 다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일제 조사 및 포괄적인 개혁으로 방산비리를 바로잡아야지 먼지 털듯 그 때 그 때 한 건씩 나오면 수사하다가 언제 해결이 되겠냐”고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방산비리는 반드시 일선의 전투원의 피로써 되돌아온다”며 “2년전 전방 총기 난사 사건 때 많은 장병들이 죽어갔는데 방탄복을 지급 안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과다출혈로 숨진 게 5명이었다, 그래서 군에서 급히 방탄복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또 불량 방탄복”이라며 “비리에 의해 우리 아이들의 생명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열린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브리핑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철갑탄 시험으로 낮은 속도에서도 완전관통된 방탄복과 전면이 관통된 방탄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