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면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법을 벗어난 시행령을 바로 잡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2일 “잘한다”며 “3권분립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행령을 맘대로 만들어 국회권능을 무시하고, 3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령’치주의를 자행하는 정부의 고삐를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방재정조정교부금 문제 등 모법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1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더민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시행령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지방재정법 등도 시행령으로 이런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제의식이 많다”며 “조만간 몇가지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더민주 관계자는 “포괄 입법된 시행령 문제는 누리과정 논란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정부 들어서 시행령에 의한 통치가 횡행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자치를 죽이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지방자치를 죽이기 위한 ‘경기도 대도시 예산 뺏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자인하는 바에 의해도 4조 7천억을 뺏겨 이미 대부분 식물상태인데, 그나마 견디던 야당 중심의 경기 6개시의 자체세입을 시행령을 바꿔 빼앗는다”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령’치주의를 자행하는 정부의 고삐를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보수의 핵심가치인데 완전히 무시하는 그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라고 일갈했다.

네티즌들은 “히틀러에게 위임입법권을 줬더니 독재자가 되기 시작했지”,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시행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 “법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시행령 만들어 이게 법이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입니까”, “법위의 시행령, 사장 위에 과장이 있는 격이지. 법 체계를 우습게 만드는 새누리 정권”, “시행령보다 위에있는 게 법인 거지, 시행령으로 모법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입법 취지를 벗어난 정부의 엉터리 시행령, 반드시 바로잡을 일”, “시행령 바로잡기 이전에 3권분립 말하지 말라” 등의 의견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