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당장 이달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학무모와 아이들이다. 유치원과 어린이 보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치원에 대한 누리 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 학부모들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 추가로 지출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추가로 내야 할 보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학부모부터 유치원을 끊고 가정보육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간판 공약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누리과정은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2013년부터 대상이 3~5세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2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3827억원, 2013년 3827억원, 2014년 294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오다 지난해부터는 예산지원을 아예 중단해버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책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으로, 교육청으로서는 초중고 교육에 써야 할 돈을 빼 누리과정에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 운운하며 교육감들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면서 “시도 교육청 재정 상황이 역대 최악인데,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교육청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통해 보육 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도 12일 논평을 내고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방의회 등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게 보육이든, 교육이든,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히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110조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지적, “청년들에게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하며 엉뚱한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 부을 일이 아니라, 국가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