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누리과정 책임지겠다더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방교육 황폐화될 위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올해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라며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해놓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며 “하는 수 없이 국회가, 우리 당의 주도 하에 올해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원을 국고 예비비로 지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누리과정 예산을 못 받으면 지방보육재정이 대략 2조원 정도가 들고,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누리과정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교육이 황폐화될 위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협의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을 추계해보니 6조원이 적자”라며 “거기에 4조원의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기면 시도교육청은 더이상 3, 4, 5세 보육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