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3월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참석, 남경필 경기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2018년부터 시행될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재정약탈 장물분배에 대한 남경필 지사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준 그림”이라면서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정리한 카드뉴스를 올리며 이같이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지방재정개혁안은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광역세인 도세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재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정과 협치를 역설해온 남경필 지사는 ‘연정 수업’을 위해 지난 3일부터 독일 등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이며 오는 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성남, 용인, 수원, 고양, 화성, 과천 6개시에서 취등록세중 5천억을 약탈해 가난뱅이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년엔 세법을 고쳐 전국 대도시들 법인지방소득세 수천억을 더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도내 지방세 3천억을 약탈해 가는데, 고양, 과천은 비용보다 세수가 적은 미자립단체로 전락한다”면서 “그 돈 나눠준다고 하는 다른 시군조차 공개반대 하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은 아무 말씀이 없냐”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암묵적 동의인가? 혹 경기도가 나눠 가질 2천억 때문일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그 돈 최종적으로 나눠받을 다른 시군도 약탈재정 분배 반대하며 재정파탄 만든 정부에 근본대책 요구 중”이라면서 “새누리당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빚더미 만들더니, 새누리당 정부는 아예 가난뱅이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재정약탈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공개 입장표명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