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50% 도세로 전환?…세금 아끼고, 기업유치에 얼마나 애썼는데”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는 “남는 돈 연 2700억 무상복지에 ‘펑펑’…‘이재명식 포퓰리즘’ 막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지역에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기 성남시처럼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또 “행정자치부가 나눠주는 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성남, 용인, 수원, 화성, 과천, 고양시 등 7곳”이라고 전하면서 “성남시를 비롯한 7곳은 재정 수요 대비 수입이 많아 돈이 남는다는 얘기”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전문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바뀌면 성남시 등 부자 지자체가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님, 겨우 빚 갚고 재정 정상화 시켜 놓으니 반띵 하자구요?”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세금 아끼고, 기업 유치에 얼마나 애썼는데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며 “부정부패 하지 말고 줄줄 새는 세금 관리 잘해서 그 돈으로 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줄여 지자체 살림 늘려줄 생각은 안하고, 안그래도 쪼들리는 살림 아껴 알뜰하게 꾸려가는 지방자치단체 살림 빼앗아 하향평준화 시킬 구상이나 하고 앉았으니 기가 막히다”고 개탄했다.
“돈이 남는다”는 <한경>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어버이연합에 돈줄 노릇하는 전경련 기관지다운 기사”라며 “전경련과 당신들의 실체인 재벌 대기업에 쏟아 붓는 돈은 투자고 복지지출은 낭비라는 X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 34조 2항을 들어 “복지는 돈이 남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