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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사유”“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한 불법…민사책임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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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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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9  09:56:01
수정 2016.02.19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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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왕국으로 회귀하는 민주공화국”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남북교류특별법을 위반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개성공단 폐쇄, 긴급명령 아닌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며 지배자나 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음을 지적, “법률을 위반하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임기종료 후 처벌되고, 민사책임은 임기 중에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라며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공무원 개인은 배상 책임이 없지만 고의에 의한 경우는 책임이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으로 배상하거나 구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유신시대를 넘어 왕이 지배하는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라고 개탄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민주국가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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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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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ㅅㅂㄹ 2016-03-08 20:27:37

    고도의 정치적 행위
    = 고도의 정치적 꼼수?신고 | 삭제

    • 알아서 뭐하게 2016-02-25 17:54:13

      지애비 금고 털이범이니 돈은 많겠지, 개인 변상해라신고 | 삭제

      • 초록 2016-02-23 12:43:14

        애비한테 배운게 그거니 애비나라 지킬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잖아 이번총선에서 확실하게 패배의맞을 보여주어야합니다신고 | 삭제

        • 동감 2016-02-22 22:42:10

          국민한테 법치주의 강요하고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 ㅋㅋ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한 수단으로
          공권력행사에는 법률의근거가 있어야 한다...신고 | 삭제

          • Roh 2016-02-21 17:05:23

            언젠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단 소릴 하던 멍멍이들의 짓는 소리가 또 다시 들리는듯... 이래서 개가 함부로 짓게 두면 안되는건데... ㅉ신고 | 삭제

            • 아무개 2016-02-20 23:19:55

              황교안자식들도 같은 생각인가?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신고 | 삭제

              • 2016-02-20 21:54:11

                육푼이는 대한민국 최대 악재
                주식시장도 최대악재..ㅋㅋㅋㅋㅋ신고 | 삭제

                • 박근대 2016-02-20 16:18:56

                  대통령도 법률위반하면 마땅히 벌받고
                  지금 경제가 땅밑까지 추락하고 잇는데
                  개성공단 에 바친 그돈 수억원을 어찌
                  이건 말도 안되고 우라통터집니다
                  괜히 박근혜찍어서 벌받고 잇는듯합니다신고 | 삭제

                  • 라라 2016-02-20 14:09:57

                    부정선거 살인정권
                    꼬끼오패스 방 빼!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다!신고 | 삭제

                    • 오바머 2016-02-20 10:45:40

                      이재명 이놈 누군데 옳은소리 하고 지랄이야.
                      이나라는 무식하고 무뇌한 우리 지지자니들 지지를 얻어서 노이착취 정치 희생우로 우리가 놀면서 권력갖고 호위호식 수저놀이에서 제외되는거야
                      가만 있으면신고 |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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