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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당 일각의 ‘전쟁불사‧핵무장’ 주장과 정부의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배포와 관련,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정책,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라고 규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무너졌다.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마찬가지 운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에 이어 안보와 외교에서도 무능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한반도는 강대국 간 힘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동북아 대결구도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다. 19세기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보든 외교든 감정으로 풀어가선 안 된다. 국민 최우선, 국익 중심으로 현 상황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한다”며 “그것만이, 전쟁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삼고 외교안보를 무기로 국민을 다스리는 북한과 다르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또 1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무대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정의당은 “평화 포기 선언이며, 한반도 신냉전 시대 선언이고, 전쟁 불사 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부 보다 한술 더 떠 공포를 조장하고, 극단적 주장을 마치 평화의 해법인양 말하고 있다”며 “보수정부 8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핵 보유 운운하는 원 원내대표 자신이 정부여당 무능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