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논의로 中 노골적으로 자극…이게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 한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라고 강조,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것이 외교 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이는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는 “우리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라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로 실효성 있는 국제 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