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에 정의당 반격…네티즌 “허위 선동 현수막에 맞짱, 시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장외 ‘현수막 대결’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쓰시나요?”,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의 지역에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이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한 것. 특히 새누리당의 현수막 바로 아래 ‘답글’처럼 부착해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아, 시원하다 전해라, 정의당 현수막은 사이다”(twin******), “정의당, 댓글 현수막, 센스 있네”(kgb*****), “현수막 정치의 좋은 예!”(sjjs****), “굿잡! 좋은 리플”(steins*******), “새누리 ‘개구라’ 현수막에 맞짱뜨는 정의당의 ‘패기’ 현수막”(ASe********), “저도 저거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의당 나이스입니다. 멋져요 ㅋㅋ”(아*), “새누리당 현수막으로 선동하는 거 극혐이네”(덧글대***), “현수막으로 댓글을 쓰고 있어..ㅋㅋㅋ”(아팥**),
“정의당 현수막이 새누리당 바로 밑에 있고 규격이 조금 더 작아서 마치 대댓글을 읽는 듯한 느낌 들어요. ㅎㅎㅎ적시타 날리는 거 보는 게 쏠쏠하네요”(마그**), “정당 현수막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는 건가요? 입법청원하러 가야겠네요”(hi***), “정의당이 밑에 현수막을 안달았으면 그냥 믿는 사람들 있겠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거 허위사실 아닌가요?”(jcm*****), “우하하하~ 정의당 현수막 맞대응 굿이네요~ 새누리당은 정말 하는 짓이 모두 거짓말과 허위선동. 거짓을 바로 잡는 정의당”(doo*****)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교육감들을 맹비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일부 교육청들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는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더 준 것이 아니라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금액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인 올해는 41조원을 나눠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관련 예산 4조원을 내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에 대한 추가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주던 교부금에서 4조원을 떼어 배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땜질식 예산 편성으로 다른 곳의 예산이 구멍이 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키로 한 대전·대구·울산·충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 중 4곳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쓸 857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충남도교육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79억원 등 모두 328억여원의 필요 예산이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