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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혼용무도의 극치, 어리석음과 용렬한 인사의 극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처벌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인사를 500조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막강한 기관의 수장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문 전 장관은 메르스 대응 정책 실패로 온 국민을 공포와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3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10조원에 달하는 국민경제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발생 218일 만인 지난 24일에야 종식된 메르스 사태를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초등 대처 실패로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자 1만6752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치사율 20%를 기록한 감염사태로 세월호 참사에 비유되며 연말 올해의 나쁜 뉴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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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전북혁신도시 본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문 전 장관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 신임 이사장이 평생동안 연금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장관직 수행 시 조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에 대해 더민주는 “사적연금을 추종하는 전문가로 국민연금과는 상극인 전문가”라며 “그간 ‘국민연금은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등 국민연금을 부정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을 해체하는데 엄청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과오를 불문하고 챙긴다는 졸렬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임명 철회 안하면 정책 협조 안해…임명 음모 낱낱이 밝힐 것”
또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이번 인사를 강행한 배경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는 정책으로 국민노후자금을 허물어 금융재벌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더민주는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이사장 임명에 담긴 음모를 낱낱이 밝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도 이날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 주범의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노동조합은 “문 신임 이사장은 지난 5월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합의에 ‘1700조 세금 폭탄론’, ‘보험료 두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왜곡된 발언으로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인사 강행의 이유는 문 이사장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기금을 분리해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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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31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표 신임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중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과 인적 자원의 전략적 배치,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선진화된 투자와 운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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