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독재때도 눈감더니 日 ‘인권유린 역사지우기’ 묵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한일 위안부 졸속 협상 논란과 관련 31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1월 중 졸속·부실 협상의 전모를 밝힐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10억 엔의 기금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한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신청 보류에 정부가 동의했다는 등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들려온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심 대표는 “심지어 ‘불가역적’이라는 족쇄 역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만 사실이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배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신속히 청문회를 열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이번 졸속합의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지적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인권의 가치를 설파하던 미국이 일본의 인권 유린 역사 지우기에 눈 감은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채 공동대표도 “영국 가디언지가 ‘미국과 일본의 승리’라는 평가를 할 만큼 미국은 한일 양국의 협상 타결을 종용해 왔다”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국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나 공동대표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 인권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도 그 자신의 이해와 충돌했을 때에는 그 가치를 서슴없이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냉전 기간 동안 친미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에 눈을 가렸고 지금도 IS나 알카에다를 적대하면서도 친미이슬람국가의 반인권적인 행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대표는 “정의당은 미국의 행태를 이후에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진정한 인권의 편에 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당장 재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중요한 성공이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화해를 촉구해온 미국에게도 간접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도 인권 유린 전쟁 범죄보다는 국제 이익 부분에 초점을 둬 긍정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정상 모두 정치적인 장애물보다 국가적·국제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사설을 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 지역 안보 위협에 대처할 만큼 군비를 지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방국들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더 친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번 위안부 합의가 이를 더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흐름에 대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29일 CBS라디오에서 “미국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본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간의 군사적‧정치적 삼각동맹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오전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협상을 가능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