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미합동실무단의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23일 “구조적으로 이번 조사결과가 미국 측의 설명을 확인할 길이 없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번 한미 공동조사단의 명칭이 조사단이 아니라 ‘실무단’인 것도 미 측이 우리 군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탄저균만이 아니라 페스트균도 들어왔다는 점, 어떤 생화학무기 실험이 진행되고 얼마나 들여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실험 후 폐기과정이 없는 점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또 “우리 정부가 국내로 들어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도저히 비판을 피해가기가 힘들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제대로 조사조차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충분한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부실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책위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공개된 보고서에는 용산기지에서 시행된 실험 종류나 샘플 양, 실험 횟수는 물론 탄저균 실험 관련 의료용 폐기물 역시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평화적 실험이 목적이었다면 서울대에 위치한 유엔 국제백신연구소(IVI)등을 거치거나 반입 등을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어떤 실험을 했는지 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이 생물무기 실험장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평화적인 목적으로 반입되었다고 하니 실험 일지 공개가 가능할 터인데 여전히 자료가 빠진 보고서로 눈가리고 있다”면서 “이 자료가 없는 한, 한국을 생물무기 실험장으로 활용했고,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변명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우 교수는 “(탄저균 반입은) UN 안보리 제소감인데, 한국 정부는 어찌 이리 순종적인지 미군 앞에서 한마리 양이자, 비둘기”라고 한국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북한 공격에 대비한 연구용 샘플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우 교수는 “진정 북한 공격에 대한 것이라면 생물무기로 최적인 천연두 바이러스 반입도 해서 대비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