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왼쪽)과 헤드룬드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이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 실무단 운영결과를 발표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한미군이 올해 처음이라는 발표와 달리 탄저균 샘플을 국내에 16차례나 반입해 실험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균화된 페스트균 샘플도 들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사를 벌여온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기지에서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들여와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9일 미국 메릴랜드주 에지우드화생연구소가 오산기지로 발송한 탄저균 샘플까지 포함하면 모두 16차례이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탄저균 샘플 반입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에지우드화생연구소는 지난 4월 탄저균 샘플을 발송할 때 페스트균 샘플도 함께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페스트균 샘플 반입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합동실무단은 16차례의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 샘플의 양과 정확한 실험 일시, 반입 시점은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논평을 내고 “미국은 탄저균실험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SOFA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주한미군이 가공할 생화학무기인 탄저균 실험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모르게 비밀리에 실험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짓으로 속이고 페스트균 반입 사실도 은폐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군사적 목적의 생화학실험에 대한 세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거짓 해명을 해 온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소파(SOFA)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 진상규명과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주한미군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 대변인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던 정부의 무능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도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독일의 경우 주둔 미군에게도 독일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둔 미군이 생화학 물질 등을 수입·검사·방제하려면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건강과 위생 관련 법령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국내법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정부의 통보·협의·승인을 얻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또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생물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인 미국이 스스로 이 협약을 위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미국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SOFA 개정은 물론, 위험 물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지난 5월 뒤늦게 불거진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