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역사문제는 외교적 타결로 끝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악화되었다.

느닷없이 한일 외교당국 간 합의를 발표하는 데 대해 일단 국민 다수가 의아할 것이다.

외교는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중심 갖고 일관되게 가야 한다.

이번 합의에 관해,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 책임을 명시하고,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 반성한 것, 일본 정부예산을 거출하기로 한 점에 대해 평가한다.

2) 그러나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것은 여전히 사과의 진정성을 묻게 한다.

아울러 소녀상 철거 문제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역사에 대한 오만이며 월권이다. 역사적 상처는 정치적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은 충분한 공론 과정을 통해 양국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모두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한일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한일관계를 악화시켜놓고 정치적 일정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일 간 역사문제는 외교적 타결로 끝날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3) 이번 한일 간 외교적 합의를 디딤돌 삼아 여전히 진행형인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더욱 성숙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