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외무상과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29일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고 양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으로 대신했는가”라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변호사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저의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헌법상의 문제를 의식해 국회 논의를 배제하기 위해 그리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뒤 공식 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것은 한국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내 여론 동향을 우려하는 한국측의 요청으로 합의문 작성이 최종적으로 보류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헌법상의 장애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헌법 제60조 제1항을 지적했다.

헌법 60조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에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다.

그는 “이번에 한일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 합의 후 합의문 형식으로 정리했다면 그것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 합의로 인해 할머니들의 일본국에 대한 책임추궁이 종결될 수 있고 이것은 국민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따라서 합의문을 만들지 말자고 했다면 위의 헌법 문제를 우회하여 합의하길 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사실상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나는 처음부터 이런 합의를 외교장관 혹은 그를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면서 “정부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조약의 형식을 취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고 절차상 문제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나는 이번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적 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문서화 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후폭풍 문제 때문 같다”고 추정했다.

홍 의원은 “이 수준의 합의로는 상당한 역풍이 일 것으로 보기에 문서 합의보다 각각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 것 같다”면서 “정부로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양국 정부가 편리한대로 해석할 수 있기에 이후 이 문제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실제로 대외협상은 상대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적 합의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도 없었고 위안부 할머니나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대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