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다시 한 번 살해했다.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불가능하다 하는데도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돈 10억 엔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봐버렸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 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 재단 설립,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을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다고 선언해버렸다. 정말 해버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굴욕적인 협상 결과였다.

당연히 피해 할머니들은 ‘불충분하다.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성명을 발표해 “굴욕적이고 충격적인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더 기만적인 것은 아베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사죄’와 ‘반성’은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만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회견에서 언급한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언급은 실제 기자회견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아베의 부인은 합의 직후 ‘야스쿠니 참배’를 결행해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일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우롱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번 회담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강제동원마저도 ‘관여 하에’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고 말았다.

심지어 이들은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도 일본 측에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써 1965년 단돈 5억 달러에 대일 청구권 협상을 마무리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짓밟은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딸 박근혜는 다시 한 번 할머니들을 확인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도대체 박근혜 정권이 무슨 권리로 이러한 협상을 합의해준단 말인가?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싫다는데도 왜 박근혜 정권이 나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해버린단 말인가?

▲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이 타결된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한일 외교장관의 공식 기자회견을 시청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해결을 강력하게 압박해온 미국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미 백악관은 이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명의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위안부에 대한 비극적인 취급에 관해 분명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finally and irreversibly)’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말에 미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회담의 키워드는 10억 엔의 배상금도, 사과도 아니다. 이번 회담의 키워드는 바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이라는 두 단어이다. 이번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은 더 이상 없으며 이를 번복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라고 못을 박아 버린 것이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일본은 또다시 꼼수로 수상의 직접적인 사과 없이, 국가의 책임도,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은 채 단돈 10억 엔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눈엣가시였던 소녀상마저 옮길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전리품을 모두 챙겼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전쟁범죄의 상징이었던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것이다. 미국은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아시아에서의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그 하부 구조에 한미동맹을 둠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굴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겨우 푼돈 10억 엔을 손에 받아들고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자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정한 정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단지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여성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일까? 이번 합의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인 친일파 후예들과 친일 장학생을 비롯한 친일 부역세력들 전면에 배치시켜 왔으며 심지어 국정교과서 추진을 통해 친일사관마저 공식화시켜오고 있다.

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온 박근혜 정권은 이번 합의도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였다. ‘해치워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들은 국민들의 여론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치워버린다.

이들은 과연 왜 이럴까?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 이들은 일본의 한반도 재진입을 위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가장 감성적인 부분이며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여성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버린 것이다.

일본의 최대 걸림돌을 치워버린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진입을 동의하는 바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다름 아니다. 이제 미일동맹과 한미 동맹에 의거하여 미일동맹군의 이름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군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일 양국 관계자들 간에 일본군의 한반도 영내 진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은 시간문제이다. 후에 역사는 박근혜 정권을 단돈 10억 엔에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정권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이번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여성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는 단지 성노예 여성 문제가 아닌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번 합의를 전 국민의 저항으로 무효화 시켜야 되는 간절한 이유이기도 하다. 

▲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로 ‘소녀상' 이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정대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임들은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 내팽개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합의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