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불가역적인 것은 日 ‘여성인권 무참 유린’ 역사적 사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하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심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참혹히 유린한 반인권적 전쟁범죄”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피해할머니들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내용에서 거대한 기만으로 가득찬 굴욕협상”이라며 “법적책임도 명기하지 못했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권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절차와 내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무능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출범 초기부터 민감한 역사문제와 정상외교를 연계하는 자충수를 뒀고 이런 미숙한 전략이 한일 외교의 장기간 공전을 낳았고, 격랑의 동북아 질서에서 두고두고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다”면서 “진정 불가역적인 것은 과거 일본이 부당한 식민지배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 심 대표는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 받은 정치지도자 두 명이 치워 버리기로 했다고 해서 치워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 위안부 합의는 역사에 무지하고 오만한 정치지도자들의 무모한 정치적 거래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박근혜, 아베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이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회담 직후 일본은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소녀상 이전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서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사죄한 일은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에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때, 위안부 문제는 매듭 지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