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 교수 “위안부 등 역사문제, 박근혜정부가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협상 타결을 선언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자들은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굴욕‧졸속 합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담에 대해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본정부가 가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이에 더해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긴급논평을 내고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비판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쇼지 조사관은 또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대 박태균 교수(국사학)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사 문제는 합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심지어 “합의의 과정에서 양국 사회 내부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양국 역사학자들 사이의 공동연구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안은 현안대로 가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합의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상명대 주진오 교수(역사콘텐츠학과) 역시 “5년짜리 정부가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국정 교과서에 이어서 역사를 제멋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막아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로 이어져서라도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 드리고 피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균 교수는 또 이번 합의와 관련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냐”면서 “한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다 써버렸다. 이런 바보스러운 정부가 있다니..”라고 개탄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합의로 한일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중 간 대일 역사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실패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과 관련,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피해국들인 한중 간의 공조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