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전부 무시하겠다…‘보상’ 아닌 ‘법적배상’ 인정해야”
한일 양국 정부가 타결을 선언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을 배제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할머니는 28일 협상 결과가 발표된 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전부 무시하겠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써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아베 총리의 말을 대신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1억엔을 상정했지만 한국 측의 요구로 10억엔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병세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가능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안해룡 감독(다큐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결국 돈 몇 푼 더 받고 넘겼구나. 아베의 뜻대로. 아,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한일조약”이라고 개탄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도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는 군 위안부 타결 속보가 기막힌다”면서 “나도 이런데 당사자 분들은 또 어떨까. 65년 아버지의 한일협정 날치기에 이은 두 번째 딸의 일방적인 ‘타결 쇼’ 걷어치워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