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 센터 넬슨만델라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기다리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29일 “더 이상 유엔에서 거론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일 역사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로 유엔에서 거론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시기 여성 인권 관련된 문제라는 게 국제사회 보편적 시각이었는데 정부는 단순히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인식했다”며 인식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여성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 정부가 아주 잘못된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급박하게 추진한 배경과 관련 홍 의원은 “박정희 정권때 맺어진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원죄론도 있다”면서 “협정의 불안정성이 계속 드러나니까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마무리 짓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부 각하한 것을 지적하며 홍 의원은 “이러한 흐름들로 보면 이번 협정이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교감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일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어 홍 의원은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민사상 배상까지 다 마무리 지은 것으로 해버렸다”며 “박정희 정부가 권한 이상 합의를 했다”고 되짚었다. 위안부 문제는 90년대 초반 드러난 문제로 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받을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박근혜정부도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증언, 자료가 나올지 모르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갖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한다’고 했다”며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부 권한 이상의 합의,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이 타결된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한일 외교장관의 공식 기자회견을 시청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美 환영, ‘아베 결단’으로 평가…中 ‘돈받고 털었다’ 비아냥”

국제 사회 분위기에 대해선 홍 의원은 “미국은 환영한다면서 아베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고 실제로 일본 외무상은 100억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언론에 말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의 관영신화통신, 환구시보의 평가를 보면 한국 정부가 100억에 민족적 자존심을 버렸다, 기만적으로 일본 정부에 넘어가서 돈 받고 털어버렸다는 비아냥 논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본의 행보에 대해 홍 의원은 “당장 이명박 정부때 하려다 못했던 한국과 아태지역 주변지역에서의 군수지원 관련 협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당시 2건이 진행됐는데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강한 반대로 다음 단계로 가지도 못했다”며 “정보보호협정은 사실상 국방부간에 MOU형식으로 다 터버렸고 이제 군수지원 협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일본이 방위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유사시에 한반도를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일본이 이미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국과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간 충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수 지원이 가능한 협정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센카쿠열도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