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쪽 양보 의미없다”며 김혁규 철회시킨 사건 지적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12일 “박근혜 대통령,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양보는 힘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양보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에 기용하려고 할 때 반대하며 “힘없는 쪽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해 주길 바란다”며 ‘힘센 쪽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를 임명하지 못했다.
한편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2일 오전 국립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선 대승적으로 한쪽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1년 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개정하는 약속들, 조건부 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정부조직법 타협안을 제시했다.
안 전 교수는 “한 쪽 주장이 100% 옳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양쪽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어느 정도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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