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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朴 “盧, 양보는 힘센쪽이”라고 좋은 말 많이해”“약한쪽 양보 의미없다”며 김혁규 철회시킨 사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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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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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2  15:04:45
수정 2013.03.12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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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12일 “박근혜 대통령,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양보는 힘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양보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에 기용하려고 할 때 반대하며 “힘없는 쪽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해 주길 바란다”며 ‘힘센 쪽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를 임명하지 못했다.

한편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2일 오전 국립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선 대승적으로 한쪽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1년 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개정하는 약속들, 조건부 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정부조직법 타협안을 제시했다.

안 전 교수는 “한 쪽 주장이 100% 옳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양쪽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어느 정도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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