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제출 소명서.. ‘성폭행 혐의와 직무수행 능력은 별개’ 주장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성폭행 혐의와 직무수행 능력은 별개’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심 의원은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금번 징계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의 적용은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법과 국회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음을 확인했다”며 심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심 의원은 “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받는 사실을 전제로 해 국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여성과 평일 호텔에서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인생 최대의 실수라 여기며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심 의원은 지난 2010년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 사례와 자신의 사례를 비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심 의원은 “강 전 의원은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난 후에야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심사‧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사법 기관의 일차적 법적 판단이 나온 후”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소명서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