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 위원장 “국회 명예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명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소명에 특별한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심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으므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사실적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그것이 정당한지 논의를 했다”며 “그러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본회의에 송부해야 된다. 제명안의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자문위가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결정을 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심 의원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3일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주민과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하지.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야 한다”(형*), “무소속이라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라해도 당연한 결과를 기대한다”(마실***), “새누리가 저런 건 참 잘해. 얼른 잘라내는 거지”(어**), “당연하다. 창피하다. 이걸 제명 못하면 정말 창피한 일이다”(지크***), “제명하면 뭐하나. 국회의원질을 일주일을 해도 죄를 지어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연금 받는데”(si***), “당연히 제명해야지”(민**)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