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警, 심학봉 무혐의…권력눈치보기?” 감찰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가 새누리당 심학봉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의 잘못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감찰을 촉구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여성위원장은 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가해자의 신분이 국회의원임을 알고 수사팀을 교체하고, 성폭행이 이뤄진 호텔의 CCTV를 확보하기 전에 심 의원의 지인에게 먼저 사건발생을 확인해 수사사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성폭행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잘못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 우월적 지위를 가진자들의 성폭행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처리된다는 전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신고자를 보호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가해자에 대해) 심야 비밀소환, 그것도 한차례 2시간 소환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전형적인 권력눈치보기 행태를 보였다”며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는지, 성폭력사건수사의 ABC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은 10일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심 의원의 제명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치권에도 성범죄자 무관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