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심학봉 무혐의 처분? 철저히 짜인 각본 수사”

SNS “성폭행 신고는 했으나 성관계는 없었다?”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발견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텔 객실에서 두 사람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생활 문제라며 비공개 조치했다.

심 의원은 3일 오후 9시 30분 대구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심 의원은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과 호텔 객실에서 성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지난달 24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과 31일에 진행된 2·3차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사건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의원을 제소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 전광석화처럼 심 의원의 탈당계를 처리했다”며 “탈당계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의혹 관련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의혹 관련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위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하고,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경찰은 도둑 고양이 담 넘어 가듯 아무도 모르게 (심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며 “피해자를 회유했는지, 협박했는지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경찰의 명백한 권력눈치보기, 봐주기 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NS상에서도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파워블로거 아이엠피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 신고는 했으나 성관계는 없었다. 돈은 줬으나 성매매는 아니다”라며 심 의원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심학봉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군요. 우리가 남이가!”(@skan***), “아무렴 박정희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고귀하신 분을 강간혐의로 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bohe***) ,“유권무죄, 무권유죄구나!”(blue********)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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