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도 공직선거법 위반 발언…새정치 “새누리당 돕겠다는 뜻?”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 발언으로 선거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은 장관의 입에서 여당의 ‘총선! 승리!’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 주무부처이자 선거사범 수사를 맡은 경찰청을 산하기관에 두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라며 “정 장관은 작년에도 국감을 앞두고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할 상황’ 운운하며 국회를 모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장관이 해산하고 싶었던 것은 국회 전체가 아니라 야당이었음이 이번 ‘총선 필승’ 발언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안행위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행위원들은 “정 장관이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을 위해 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며 “즉각 행정자치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해 전력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말을 지키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문제 삼았다.
유 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어제 발언 역시 내년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