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제협력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41개국 중 하위권인 39위에 머물렀다.<사진제공=뉴시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07년의 바닥권에서 10% 포인트 오른 수치이기는 하지만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로 OECD 평균인 41.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언론 등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에서 보인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10일자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 34%라는데 소통은 없으니”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면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온몸으로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무엇보다 신뢰 회복의 첩경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데 현 정권에는 진정한 소통 없이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만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쳐 심각성을 드러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54%로 집계됐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신뢰도는 각각 83%에 달했다. 반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등 3개국 뿐이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사설 <국민 신뢰도 OECD 꼴찌인 법조계, 이대론 안 된다>를 통해 사법제도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자 악습인 전관예우를 꼽았다.

사설은 “전관예우 근절과 함께 판사와 검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하고 수사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OECD 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사법 불신에 대해 깊은 자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은 OECD 보고서 발표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 반박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가 조사해 지난 6월 공개한 ‘2015년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 재판은 민사법정의 7위, 형사법정의 중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3위를 차지해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