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8‧15 특사, 정치적 판결로 구속된 양심수 포함돼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54%가 재벌 총수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5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5%로 조사됐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50대 55%, 60세이상 59%) 이상에서는 경제인 특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았지만, 40대 이하에서는 반대 입장이 우세했다. 특히 30대는 80%에 달하는 응답자가 사면을 반대했다.
‘경제인 특별사면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나’는 질문에는 41%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은 33%,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은 19% 등 절반을 넘는 응답이 부정적이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정치인 특별사면에 반대해 압도적인 여론을 보였다. 정치인 사면에 찬성은 12%에 그쳤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두 조사를 비교해보면 재계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도가 더 강함을 짐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p 낮아진 32%로 조사됐고, 부정평가는 2%p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8%(총 통화 5,505명 중 1,003명 응답 완료)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광복절 특사에 “정치적 판결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국민대통합’을 위한 모습은 없고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을 총리자리에 앉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공안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심수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당한 생종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며 “‘국민대통합’ 정신에 따라 모든 양심수와 민주시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