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합리적 로비 의심”.. 黃 “절차 조언 한 것… 명예훼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19금 사건’에서 MB정권 말기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사면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미공개 자문사건 가운데, 2012년 1월 4일 사면 사건을 수임했음을 확인하고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의뢰인이 사면 자문을 의뢰해 거기에 답했다면 비정상 아니냐”며 “검사장을 막 마친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사면을 자문한 것은 자문이 아니라 로비, 노정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당시 특별사면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청와대 정진영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황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섰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 직무 중에는 사면도 들어간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개념에 대칭되는 사면이 특별사면”이라며 “정말 자문해줄 게 너무나 많다. 무슨 자문 했느냐고 (야당에서) 하시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모든 법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면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변호사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감쌌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로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추측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특사 로비’ 의혹에 “대기업 총수가 변호사가 없어 절차를 자문해?”(ddyh****), “황교안은 흠결이 너무도 많은 민주주의의 저승사자”(ms12****), “총리는 둘째치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니”(pro0****), “총리 부적격”(김**), “절차나 알자고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그 비싼 대형로펌에 일을 의뢰했다고?”(철*), “야당은 사면 자문한 현황을 속속 다 파헤쳐라”(Alic*)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