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인사청문회] 노철래 “동성혼 국민건강‧보건에 엄청난 문제 야기”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성소수자의 퀴어문화축제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시선을 드러낸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퀴어 축제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철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달 6월 28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와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인 시선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노 의원은 “서울 심장부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데, 여기서 반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고 속옷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선정적인 축제가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대한민국 법이 어디까지 이렇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에게 “(이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의) 속옷 차림 묘사를 봤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못 봤다고 대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물론 본인들은 퀴어 문화 축제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축제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 규범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도덕이나 윤리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본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노 의원은 또 서울시의 퀴어 축제 허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집회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이 김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재촉하자 김 후보자는 “제한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동성혼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동성혼 불허가 후보자의 생각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노 의원은 “동성 결혼이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국민 건강에도 보건에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 한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 질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