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가 지난 2012년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김재철 전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벌였던 파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문화방송본부와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MBC 노조의 파업 당시 내세웠던 ‘방송의 공정성 준수’가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재판부는 “MBC 노조의 파업은 ‘공정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며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이는 등 일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파업의 정당성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 사측은 법과 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를 고치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MBC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MBC 사측으로부터 해고 및 정직처분을 당한 이들이 낸 해고·정직 무효확인 소송 역시 1, 2심 모두 노조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5명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