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남테크노파크 생산관에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축하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일 <경향신문>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다른 정부부처 법률 전문인력들을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선적으로 차출했다고 보도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 대통령의 ‘창초경제’를 지역별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경북·광주·대구 등 전국 11곳에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11명이 파견돼 있다. 공익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군법무관 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 또는 국가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시키는 제도다. 차후 개소되는 6곳에도 순차적으로 이들을 보낼 예정이라는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 센터로 발돋움?

지난 1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근무를 흡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 답답한 창업인들의 마음을 여기에서 다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앞으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마다 공익법무관을 파견해 혁신센터가 종합적인 원스톱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황 후보자는 타 부처의 법무관 조달 요청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법무관을 우선순위로 배치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시선은 따갑다. 박 대통령 치적 세우기에 공무원을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 와의 통화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 홍보에 공익 법무관을 파견해 법률서비스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 대통령 치적 쌓기에 공무원들을 활용한 꼴이자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8~10일 사흘간 열기로 1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