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밤 사이 속보가 있다.

28일 오전 1시 30분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20여명이 행군 중 나무다리가 끊어지면서 5ｍ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장병들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야간 전술 훈련을 하던 중에 길이 15ｍ, 폭 2.5ｍ의 생태탐방로 나무다리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민동기의 신문비평 팟캐스트로 듣기)

0-1.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속보도 있지.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2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담보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아침신문 1면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막판 진통을 겪었다는 소식이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은 야당이 ‘세월호법 시행령’과 연계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야당 일각에선 공무원연금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세월호법 시행령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추진한다는 기사도 많이 보인다.

정부가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두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종적인 취업규칙 지침은 아니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공청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3. 한겨레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증여세 관련 의혹을 제기했네.

황 후보자의 딸 황성희(29)씨는 아버지가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사흘 전 증여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황 후보자 쪽이 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 후보자의 지난 3월 재산공개 자료와 이번 인사청문 자료를 비교하면, 황성희씨의 재산은 두달 사이에 1억1500여만원 늘었습니다. 재산 증가는 ‘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황성희씨의 예금 재산이 지난 1년간 2600여만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세자금 대부분은 황 후보자 부부가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들 황성진(31)씨도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3년 2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적이 있습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28일자 5면

4. 홍준표 경남지사의 유상급식에 산청군 의회가 반기를 들었다고?

경향신문(11면) 보도입니다. 경남 산청군의회가 27일 도내 18개 시·군의회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과 정면 배치하는 조례안인 데다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급식 식재료비 지원과 관련해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양산·김해·통영 의회도 같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청군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5. 오늘 사회면에는 성형수술비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 미용성형 수술 가격을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5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진료비 정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수술비를 청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눈, 코, 얼굴형, 가슴, 전신 등 8가지 부위 45개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가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쌍꺼풀 250만원 안팎이고, 콧등 높이기 4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진료비는 외국인 환자들이 가격을 비교·판단하도록 돕는 참고자료일 뿐, 의료기관들이 이 진료비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해수욕장서 귀금속을 주워 팔면 어떻게 되는 건가.

범죄가 됩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금속탐지기로 귀금속을 찾아 처분한 30대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박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심야시간대에 전국의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9점을 습득해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만회할 방법을 고민하다 이 같은 방법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금속탐지기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귀금속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7. 어청수 전 경찰청장 이름이 사회면에 보이는데.

한겨레(4면) 보도입니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회원직접판매(다단계판매) 기업들의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 이사장은 다단계판매 업계는 물론 다른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청수 이사장이 책임자로 있던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특별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을 잇달아 맡는 관행을 문제 삼아 전·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공정위 수사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이 사건 이후 공정위 출신이 조합 이사장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이 조합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정위를 수사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입니다. 사당역에서 성추행이나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에선 성추행 725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631건 등 총 135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사당역에서만 11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서울역(90건), 강남역(88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2년에는 강남역(89건)이, 2013년에는 서울역(116건)이 차지했습니다.

9. 경제면에는 사외이사와 관련한 기사가 많다.

국내 대기업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한 번이라도 반대한 사외이사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보다 이듬해 교체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재훈ㆍ이화령 연구위원이 발표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1년간 안건에 한 번이라도 반대한 사외이사는 다음해 교체될 확률이, 찬성표만 던진 사외이사보다 1.95배나 높았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의 경우도 1.87배에 달했습니다. ‘까칠한’ 사외이사는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소액주주의 전자ㆍ대리투표 도입, 사외이사와 CEO의 관계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 할머니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어르신뷰티살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82.64㎡(25평) 규모 공간입니다. 어르신뷰티살롱은 실버영화관에서 약 20m 거리에 있는데요, 주로 할머니들이 영화를 본 후 들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죽 한 그릇이 3000원, 건강차·커피는 한 잔에 2000원입니다.

한쪽엔 미용실처럼 대형거울과 미용도구, 화장품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스스로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듬을 수도 있고, 3000원 정도면 전문가가 메이크업을 직접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 등이 지원하는 추억을파는극장은 앞서 운영 중인 실버영화관 관객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은주 추억을파는극장 대표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르신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