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지지율이 10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재인 대표가 27.0%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10.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서울과 대구, 경북, 20대, 새정지연합 지지층과 중도 성향 유권자층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경기, 인천, 광주, 전라, 60대 이상, 가정주부와 진보성향 유권자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계속 1위를 하는 현상이나 대구, 경북, 중도성향에서 지지율이 오른 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여론조사만으로는 그에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가 펼치고 있는 ‘경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문재인 대표는 연일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심적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는 선거에서 표로 이어지는 주요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일부 지도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경제에 치우쳐서 다른 외교적 문제 등을 야당 대표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과했다는 여당과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 2005년 8월 조선닷컴에 게재된 참여정부 경제 비판 기사 ⓒ 조선닷컴http://goo.gl/jI95Nq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며, 연일 그를 공격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모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경제를 포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한나라당, 보수 세력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경제 공격과 MB의 ‘경제 대통령’ 화두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유권자들은 무작정 ‘경제’라는 단어에 파묻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MB를 향해 열광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경제’를 내세우는 점은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재벌 골대에 골을 넣는 공격수가 돼야’

지난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회담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거의 두 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회담의 주요 내용은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한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반박한 박근혜 대통령의 나름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이었습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세 사람의 회담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들러리처럼 비쳤던 김무성 대표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경제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언론과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지만,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금인상 얘기가 나왔지만, 기업들이 반발하자, 괜히 중소기업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기업과 재벌을 위한 친재벌 성향과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16개 국가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가 가장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임금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차이가 연평균 4.1%로 가장 심각했습니다. ***

이 도표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이바지했지만, 그 혜택은 고스란히 기업이 가져가고 누렸지, 한국의 노동자들은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치렀지만, 어느새 ‘경제 활성화’로 기업과 재벌의 대변자로 변신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기업이 쌓아놓은 이득을 서민과 노동자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공격수 역할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 경제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재벌과 기업의 죽는소리로 골대를 막고 있다면, 기업의 비리와 감추어둔 이익을 제시하며 골대까지 재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 상대빈곤율을 통해 본 소득 불평등 ⓒ 새사연.http://saesayon.org/2015/02/12/15943/

혹자는 말합니다. 중산층도 많은데 자꾸 서민경제만 얘기한다고, 기업 성장을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재벌과 기업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재벌과 기업이 잘 나간다고 노동자들이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실질임금 격차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재벌과 기업의 성공과 노동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소득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대 빈곤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경제 공격수’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정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인 동시에,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경제전문가 문재인? 용병을 써야 한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전문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문재인 대표는 경제전문가들 모임에서 꾸준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경제전문가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삶을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라면 더 확실하게 우위에 선 경제공약을 내걸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경제를 움직이는 공약을 내걸 수 없다면, 경제전문가들을 용병으로 활용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대중적인 경제전문가들을 대거 새정치연합의 씽크탱크로 영입해서 아예 별도의 경제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은 늘 어떤 정치적 대결 구도를 선거의 중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늘 ‘경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효과적이며 단순한 ‘경제’를 내세우며, 그 안에 경제 민주주의, 복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권해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를 준비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더 확실한 경제 공격수로 나서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는 사회적 악을 양산하였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울부짖게 만들었다. 가난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불평등에 무감 각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키울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

* 문 대표의 지지율은 서울(23.6%→25.4%, 1.8%p▲)과 대구·경북(15.0%→16.2%, 1.2%p▲), 20대(26.7%→28.4%, 1.7%p▲), 사무직(31.5%→34.7%, 3.2%p▲), 새정치연합 지지층(48.2%→54.3%, 6.1%p▲), 중도성향(29.7%→33.0%, 3.3%p▲) 유권자 층에서 오른 반면, 경기·인천(28.3%→25.1%, 3.2%p▼)과 광주·전라(27.8%→26.1%, 1.7%p▼), 60대 이상(11.0%→9.3%, 1.7%p▼), 가정주부(21.5%→14.0%, 7.5%p▼), 진보성향(47.8%→37.8%, 10.0%p▼)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리얼미터.
** 문재인 ‘경제 쏠림’에 쓴소리 무성. 헤럴드경제, 2015년 3월 17일
*** 그 많던 파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격차 확대. 새사연 여경훈.
**** [편집국에서] 문재인의 경제 실력은? 한겨레 2015년 3월 18일.http://goo.gl/j4p7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