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참사 원인 적폐 해소 약속했지만 특위 출범 여전히 불투명”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 이석태 위원장의 말이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구 서울지방조달청 임시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가 협조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정부에 정식으로 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며 “아직도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당시 특위 준비단은 위원회 규모(전체 인원 125명)과 예산(198억원)을 책정해 최종 시행안을 정부에 넘겼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미뤄지면서 특위가 제때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상임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특위는 여전히 출발선 뒤에 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위는 정부기구이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의 전제와 예산 마련에 행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자칫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출범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유가족들과 국민들 입장에선 모든 것이 매우 느리게만 느껴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이 된 적폐를 해소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그런 야망을 담은 특위의 출범은 아직 불투명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특위는 출범했지만 직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손발이 없는 반쪽짜리로 출발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희생된 분들의 귀중한 생명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위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 가족 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