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후보자 가족 국적 특정 국가에 편중

새정치 “국정원 개혁은 국민적 열망..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을지 우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가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정보기관장 후보자 가족의 국적이 특정 국가로 치우쳐 있어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의 두 딸(15살·13살)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 확인됐다. 두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미국 시민권자인 엄마의 영향으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홍콩의 증권사 임원으로 있는 장남은 한국과 미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차남은 미국 영주권자다. 중학교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미국에서 나왔다. 2005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0년 영주권을 획득해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했다.

차남의 부인도 2011년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 차남의 딸은 순수 미국 시민권자로, 이름에 미국식 미들네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아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다. 삼남과 부인, 그의 두 딸은 모두 한국 국적자다.

<한겨레>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가족 국적은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연결되지 않으나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국적이 특정한 외국에 치우쳐 있는 점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 가족의 국적 문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다. 법적 문제는 없으나 자녀의 이중 국적은 공직자의 자세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다수다.

앞서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씨는 이중국적 논란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 의혹 등으로 중도하차했다. 김씨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나, 그의 가족들은 국가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열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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