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특보 없으면 소통 안하겠다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일” 힐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새누리당 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하자 “대통령이 특보하자고하니까 성은이 망극하다는 식으로 달려가서 하려고 한다”면서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이들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교수는 2일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통을 위해서 특보를 둔다는 이야기는 특보가 없으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권력분립의 원칙,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국회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 따라 각료는 가능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온갖 단체장이니 이거 다 못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매개로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정당 국가니까 당연하다. 그러나 당 대표나 어떤 조직을 떠나서 몇몇 의원들을 갖다가 뽑아서 청와대 특보로 임명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며 “임명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의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힐난했다.
또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이 교수는 “모양이 보기가 좋지 않다”며 “정무는 대통령의 정무를 해야 한다. 대통령 아웃소싱 하는 거다. 굉장히 우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번에 특보로 선택된 사람들은 독배를 들었다. 하다가 그만둬도 이상하고, 청와대 왔다갔다 해봤자 거기에 대한 눈길이 따가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병기 국정원장을 곧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을 2년, 3년 하면서 원래 소임을 다 했다면 그럴 수 있다”면서도 “이병기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을 때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였다. 때문에 국정원 개혁은 포기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