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9엔’에 이어 두 번째 치욕.. 시민단체 “정부 소극 대응이 치욕 자초”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199엔을 지급해 파문이 예상된다. 199엔은 우리 돈으로 1854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모욕 중에서도 이런 모욕이 없는 일본의 졸렬한 수작이다. 아흔의 나이를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을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앞서 지난 4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 중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 세 명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각 199엔을 대리인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인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 씨에게는 가입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 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09년 1차 요청 때 ‘99엔’에 이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두 번째 치욕을 안긴 셈이다.
연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44년 이후 70여년이 흘러 달라진 화폐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30일 일당을 1944년 기준 일당인 6.666엔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우리 정부가 한몫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측은 “거듭된 경고에도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9년 ‘99엔 지급 파문’ 당시 할머니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 왔지만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측은 “최근에는 일본정부나 전범기업들이 배상판결이 이어질 경우 한일 경제교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생연금 문제는 긴급한 대일 외교현안”이라며 “이번 199엔 사태를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가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