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시했다.

또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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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적용된 10개의 혐의 가운데 ▲경제특보 급여 대납 ▲후원회 사무국장 급여 대납 ▲사료업체로부터 받은 고문료 ▲해운조합 불법 정치자금 300만원 수수 ▲선주협 지원으로 해외시찰 ▲전 비서관 급여 착취 ▲지역구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등 7개 혐의에 대해선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책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었으나 범죄수익은닉, 2억3천5백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등 혐의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1억3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5억9천여만원의 추징 등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