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정부의 대북전단 제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외통위는 또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 모두에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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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측이 대북전단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