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반쪽’ 합의.. “결국 공수표?”

모든 정부 대상․MB 출석 여부는 추후에.. 물타기로 끝나나?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정조사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8일 합의했다. 반면 다른 갈등 요인이었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협의키로 해 ‘반쪽 합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조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섰고, 국정조사 조사범위와 활동기간, 조사 방법 등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범위의 경우 여당 측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야당은 짧은 조사 기간 등의 문제를 들어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로 조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 협의를 통해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야당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이 같은 합의 결과에 대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에 “결국 또 새정치연합이 백기를 들었군요. 왜 협상만 하면 현금 잔뜩 주고 공수표만 받을까요?”라고 비판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도 “에라이.. 친구가 많다는 건 진짜 친구는 없다는 의미이고, 모든 걸 조사하겠다는 건 하나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ddanzi****), “MB를 비호하려는 여당에 야당이 굴복하고 말았다. 국정조사가 물타기로 끝나게 생겼다”(@js80****), “새누리당의 의도가 안 보이나? 이럴거면 국정조사 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쇼일뿐”(@twobottle***)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정조사의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기간은 12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키로 했다.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 실시한다.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