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朴 정권, MB 정부 과오 덮으려다 공범 될 것”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원외교 전반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4일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노영민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MB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자원외교를 주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MB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MB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당시 총리실 차장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해 총 18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VIP 자원외교 사전조사와 후속조치 △ 신규사업 발굴 △ UAE 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했다.
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VIP 자원외교 45건 MOU 중 26건에 대한 사전준비, 후속조치 등 사업 전반을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6건의 MOU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 희토류 사업과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탐사사업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아공의 경우에는 탐사 종결 후 현재까지 경제성 분석만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고 우즈베키스탄 탐사사업은 철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당시 MB 정권 실세들이 VIP 자원외교를 주도한 것”이라며 “전문성도 없는 정권실세들의 선택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기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료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이 MB 정부의 과오를 덮어주려다 ‘대국민사기극인 MB정부 VIP 자원외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부유출 해외 자원개발’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