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밑 빠진 공사에 국민혈세 퍼붓기 전 책임소재 밝혀야”
MB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동원됐던 광물자원공사가 사업 실패에 따라 자본잠식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MB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2014년 예상 영업손실은 1천595억원으로 2013년말 기준 유보금 1천492억원을 상회한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아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광물자원공사의 부분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사업에 추가 투입되어야 할 비용도 1조5천억원 이상 남아있는데다 기존 해외사업 부진에 따른 매출 전망도 개선 가능성이 적어 내년 이후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내년에도 연간 4천 5백억 수준의 해외자원사업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매년 이자비용만 1천억원을 상회해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부분자본잠식 초읽기, 매출전망 불투명 등으로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현재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며 “광물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회에 1조원 규모의 자본 추가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2조원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투자계획 적정성 검토가 우선”이라며 법 개정을 보류했다.
홍 의원은 “밑 빠진 광물공사에 국민혈세 퍼붓기를 하기 이전에,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규모와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부유출의 진상 파악 등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의 실시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