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 증인 채택해야” vs 與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국조계획서 채택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조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만 이어가다 끝내 파행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논의에 착수했다.
권선동 의원은 국조 범위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후의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이를 ‘물타기’라며 이명박 정부에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국조는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엔 국조 기간이 길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까지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국조 범위를 이전 정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는 건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한해서 하자고 한다면 이건 야당을 위한 국조지, 대한민국을 위한 국조는 아니라고 본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조는 정부 제한 없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 의원은 “건국 이래 모든 정부를 다 하자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이번엔 이명박 정부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등 건국 이래 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원내대표에게도 말했지만 다른 국조 특위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국조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홍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 의원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이를 거부했다.
홍 의원은 국조 증인과 관련해 “누구를 특정하고 싶진 않으나 국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니 안 되고 현직 장관이니 안 되고 이렇게 해선 하나마나다”라며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채택) 부분은 성역 없이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 동의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시 장관이나 정책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된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망신을 줄 의도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얼마냐 있느냐”고 받아쳤다.
결국 이날 합의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파행됐고, 여야는 오는 8일 다시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