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35세 이상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4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안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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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계는 “4년으로 늘리게 되면 기존의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다른 변형된 형태로 아마 단기 계약들은 연장된 기간에 맞게 그렇게 또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결국은 정규직 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보다는 4년 동안 비정규직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사용자 재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엿다.

기존 2년 만에 해고되던 비정규직이 4년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 소장은 “그렇게 되려면 현실에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정책이나 입법 취지를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며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이 2% 내외에 불과하다”며 비관적으로 내다 봤다.

이어 “(정부안은)현실을 도외시한 정규직 전환 방침”이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취업단계부터 상시·지속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사용사유 제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당연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시너지가 발효될 수 있도록 패키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어서 정책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