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력 반발 “중대 현안 외면.. 국정조사·특검해야”
‘정윤회 씨 비선 실세 라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되다 산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요구로 운영위가 개의됐지만 새누리당이 불참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건으로 일단 사건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설만 갖고 (운영위를 소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사안을 지켜보고 위중할 땐 소관 상임위를 열거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조도 특검도 좋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며 “여당 간사가 여야 간사 합의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다”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의혹에 휩싸인 분들을 국회에 불러서 질의응답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중대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지난 7월과 10월 국회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다’는 발언과 이재만 비서관이 ‘정윤회 씨와 2003년이나 2004년 이후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운영위 소집과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국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국회 조치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내면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박 대통령이 수첩을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관련자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는 사안을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라도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게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청와대가 민간인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는데 이걸 문건유출 사건으로 축소하면서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논리는 정말 청와대의 존재 이유를 넘어 국회 운영위가 왜 있는지 국민이 의심하게 만드는 논리”라며 운영위 소집을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의 격앙된 주장이 이어지자 이완구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돼서 운영위가 열릴 수 있도록 안규백 간사 노력해주시고 저도 여당 간사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려서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내려진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이 실세들에 대한 이 문건의 진위 규명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만약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보편적 인식과 전혀 다른 괴리가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특검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