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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300억 들여 항소…삼성가 유산다툼 2라운드삼성 “공식입장 없다”…CJ “아들 이재현, 항소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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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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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5  17:01:20
수정 2013.02.15  1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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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던 ‘삼성가(家) 유산 분쟁’이 ‘2차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던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항소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맹희 전 회장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 396조에 따라 15일은 이 전 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 전 회장이 항소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계속 고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1일 1심에서의 패소 이후 이 전 회장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됐다. 이 전 회장이 항소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소송가액이 무려 4조원을 넘는 만큼, 거액의 인지대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냐는 분석 때문이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127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냈다. 항소심 인지대는 1심보다 1.5배 높다. 항소에 나선다면, 인지대만 총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예상을 뒤엎고 항소의사를 나타냈다. 민사소송 항소심의 경우,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면 약 3개월 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삼성가 분쟁’ 2차전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항소와 관련, 삼성그룹 측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개인의 일이므로 그룹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J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1심을 통해 소송 명분을 확보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CJ 측은 “그럼에도 소송이 진행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개인 소송인만큼 CJ와 분리해 생각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 회장은 전날에는 해외 모처에서 부친인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소송 포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건희, 재산 지킬지 몰라도 ‘불법의 왕국’으로 기록될 것”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 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의 승리로 끝난 1심 결과와 관련, 14일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이 재산은 지킬지 모르나 법원 판결로 ‘불법의 왕국’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상당부분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1988년 유상증자 당시, 제일제당·신세계의 실권분이 새로 차명재산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최종 확인해 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차명주식 전부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확인됐다”며 “결국 삼성특검은 사실상 ‘삼성 봐주기’ 내지 ‘삼성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됐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심 재판부는 액면분할로 증가된 주식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는데 액면분할과 경제적으로 하등에 다를 바 없는 무상증자로 추가된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았다는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은 취득 자체도 의문이지만 지난 25년간 동 주식의 유일한 관리자로서 여기에서 파생된 유무상증자분, 배당금, 의결권 등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10년간 숨기거나 다른 재산과 섞기만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며 “이번 판결은 재벌총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차명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차명재산의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미흡한 것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인 만큼, 금융실명법 등의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간 ‘go발뉴스’와 함께 1심 재판과정을 쭉 주시해온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1심 결과는) 한국사회에 경제정의도 법적정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시기가 문제일 뿐 (이건희 회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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